서울부터 전남까지, 마을버스 정책 효과 비교 분석

지역별 마을버스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전남 등 비수도권은 운영 주체, 보조금 구조, 서비스 목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각 지역의 마을버스 정책 운영 방식과 보조금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만족도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향후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부터 전남까지, 마을버스 정책 효과 비교

1. 마을버스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1-1. 마을버스란?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운행하는 소형 버스로, ‘생활권 내부 교통’을 책임지는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입니다.

• 15인~25인승의 중소형 차량이 주로 운영되며
• 동네 골목, 고지대, 외곽 주택가 등을 연결
• 대부분 자치구나 읍·면 단위에서 관리·지원
  
  

📌 특히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연결성(환승)이 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능입니다.

1-2. 마을버스가 중요한 이유 ①

‘마지막 1km’ 문제 해결

많은 지역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시간이 15분 이상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때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을 연결해 주는 말단 순환 수단 역할을 하며, 시민이 도심 교통망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마을버스가 없으면, 교통이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죠.” – 서울 북가좌동 주민

1-3. 마을버스가 중요한 이유 ②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수단’

마을버스는 노인, 장애인, 학생,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 가능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약자 유형	마을버스 역할 요약
고령자	언덕길, 거동 불편 시 필수 교통수단
장애인	휠체어 승하차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중
어린이·청소년	통학 경로 연결 / 보호자 동행 가능
여성·유모차 사용자	저밀도 주거지에서도 안전하게 정류장 접근 가능

📌 특히 지방·농어촌 지역은 마을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함

1-4. 마을버스가 중요한 이유 ③

지역 공동체 유지 기능

마을버스는 단순히 이동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오가며 마주치는 이웃들 간의 유대감 형성,
운전기사가 지역주민의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버스기사님은 거의 우리 마을의 이장님 같아요.”
• “누가 요양원 가셨는지도 기사님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이처럼 마을버스는 ‘이동하는 마을회관’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1-5. 정책적 관점 요약

역할	설명
교통 복지 실현	누구나 이동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교통수단
도시 접근성 강화	대중교통과 생활권 연결 → 삶의 질 향상
환경적 이점	차량 소형화로 대기오염↓, 자가용 사용 대체
사회적 통합 기여	지역 공동체 유대감 유지 및 고립감 해소
도시 계획 기반 시설	재개발·정비계획 시 필수 고려 요소

1-6. 요약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말단망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교통 사각지대 해소, 지역 공동체 유지 역할 수행
•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생활 인프라와 사회복지 기능까지 겸비한 필수 공공재
• 도시-농촌, 고령사회 전환기에 더욱 중요한 정책 대상

2. 지역별 마을버스 정책 구조 비교

마을버스 운영 정책은 지역 특성과 도시 구조에 따라 매우 다르게 설계됩니다. 서울과 경기 등 인구 밀집형 수도권은 노선 다양성과 수요 기반 서비스 중심, 강원·전남 등 저밀도 비수도권은 거점 중심·공공성 강화형 정책이 주류입니다.

2-1. 서울·경기 수도권

🔹 정책 구조 개요

항목	내용
운영 주체	자치구(서울), 시군(경기)
운행 형태	민간 위탁 (민영제)
보조금 지원 방식	자치구/지자체 보조금 일부 지원
환승 정책	일부 지역은 지하철/시내버스 연계 할인 적용
서비스 목표	생활권 연결, 환승 접근성 향상

🏙️ 서울시 사례

•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마을버스를 운영, 총 약 1,500대 이상 운행 중
• 대부분 시내버스 미진입 구간(고지대, 언덕, 외곽 저밀도 주거지)에 집중
• 민간사업자 운영이 일반적이며, 수익성 낮은 노선은 보조금 지원
  
  

🏞️ 경기도 사례

• 광역버스와의 연결성 강화에 주력
• 일부 지역은 마을버스 대신 ‘순환형 마을버스’ 또는 ‘공영 마을택시’ 운영
• 특히 고양, 성남, 수원은 자체 예산으로 이동약자 전용 마을버스 확대 중
  
  
  

2-2. 강원·전남 등 비수도권

🔹 정책 구조 개요

항목	내용
운영 주체	광역 지자체 or 군 단위 직접 운영
운행 형태	공영제 or 간접 위탁
보조금 지원 방식	국비+도비+군비 등 복합 재원 구조
환승 정책	일부는 미적용 (독립 노선 중심)
서비스 목표	고립 마을 연결, 교통복지 실현

🏔️ 강원도 사례

• 산악지대, 고령층 비율 높은 농촌 중심
• “월요일, 목요일만 운행”하는 요일제 마을버스 다수 존재
• 일부 군에서는 전세버스를 임시 마을버스로 대체 운영
• 공영제로 전환된 지자체도 증가 중
  
  

🌾 전라남도 사례

• 고령 농어촌 중심 교통 정책
• 주민 수 100명 이하 마을에도 1일 2회 이상 공공운행 보장
• 이동취약마을 이송 서비스와 연계하여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운영
• 공공성 우선 → 수익성 미고려
  
  
  

2-3. 지역별 정책 구조 비교 요약

항목	서울·경기 (수도권)	강원·전남 (비수도권)
운영 방식	민영제 + 보조금	공영제 또는 공공 위탁 운영
노선 설계 방식	수요 기반 / 환승 중심	거점 기반 / 이동권 중심
정책 초점	효율성과 접근성	복지성과 생존권 보장
재정 지원 구조	자치구 보조금 위주	광역+기초 지자체 복합 지원
교통약자 대응	일부 지역 이동약자 노선 확대	고령자·농촌 중심 운영

2-4. 요약 

• 수도권은 민영 위탁 + 부분 보조 방식, 도시 내부 단거리 순환 중심
• 비수도권은 공영제 확대 + 교통복지 중심, 생존권적 대중교통 보장
• 교통 소외지역 해소, 고령자 접근성 강화, 맞춤형 정책 필요

3. 보조금 구조와 예산 집행 실태

마을버스는 공공교통의 말단망이지만, 수익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지속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보조금 산정 방식, 집행 기준, 재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논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3-1. 마을버스 운영 재정 구조 개요

마을버스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요금) + 공공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

항목	민영 운영 (서울형)	공영 운영 (지방형)
요금 수입	약 30~50%	약 10~30%
지자체 보조금	약 50~70%	약 70~90%
기타 수입(광고 등)	미미	없음 또는 극소수
적자 책임	사업자	지방정부

📌 서울처럼 민영 마을버스는 사업자가 일부 적자를 감수하는 구조
📌 강원·전남 등 공영형 마을버스는 운영 전액을 지자체가 책임

서울 A구 마을버스 예산 구성 예시

항목	연간 비용(평균)
운전기사 인건비	1억 1,000만 원
차량 유지비 및 정비비	5,500만 원
유류비·보험료 등	4,200만 원
총 운영비	약 2억 원
자부담(운영업체)	약 6천만 원
보조금(구청)	약 1억 4천만 원

✔ 민간사업자는 매년 수천만 원대 적자 부담을 감수
✔ 노선 이용률이 낮거나 민원이 많은 경우엔 폐선 위기 발생

3-2. 보조금 집행의 주요 문제점

❌ 1. 지역 간 격차

• 수도권은 자치구 재정 차이에 따라 지원 규모 차이 발생
• 비수도권은 국비·도비 매칭이 어렵고 신청절차 복잡
  
  

❌ 2. 기준 부재

• 이용자 수, 노선 길이, 운행 횟수 등 보조금 산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음
• 민간사업자의 운영비용 과장 또는 누락 가능성 있음
  
  

❌ 3. 회계 투명성 부족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집행 보고서 비공개 또는 불투명하게 관리
• 시민이 자신이 이용하는 노선의 예산 상황을 알 수 없음
  
  
  

3-3. 보조금 체계 개선 제안

제안 항목	내용
통합 표준 회계 시스템 도입	운영비 구조 표준화 + 데이터 기반 예산 산정
지방·국비 매칭 비율 개편	교통복지 성격 명시 → 국비 지원 확대 유도
성과 연동 보조금 제도 도입	이용자 만족도, 운행 정확도 기반 인센티브 지급
주민 참여 예산 구조 시범 도입	지역 주민이 보조금 방향·우선순위 제안 가능

3-4. 요약 

• 마을버스는 요금 수입보다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 교통수단
• 서울형 민영 구조는 적자 부담 분산, 지방형 공영 구조는 전액 재정부담
• 지역 간 보조금 편차, 기준 미비, 회계 불투명 문제 지속
•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체계 표준화 필요
  
  
  

4.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4-1. 문제점 요약

1. 재정지원 불균형
    -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보조금 규모 적음
2. 민영제 한계
    - 수익성 악화 시 노선 중단
3. 교통체계 통합 부족
    - 시내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 미흡
4. 노선 고정성 문제
    - 유연한 수요 기반 서비스 부족
   
   
   

4-2. 개선 제안

•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 검토
• 노선 운영에 AI 기반 수요 분석 도입
• 교통약자 전용 노선 확대
• 이동권 보장 기준에 마을버스 포함 명문화
  
  
  

5. 향후 방향

마을버스는 단순히 작은 버스 한 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직장으로, 병원으로, 이웃에게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며
‘움직이는 마을회관’이자 ‘동네의 생명선’입니다. 서울 강서구처럼 저층 주거지와 고지대가 많은 도시 구조, 전남·강원처럼 도보 이동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을버스는 교통복지의 상징이자 ‘사라지면 안 되는 공공재’로 존재합니다.

이제 마을버스는 더 이상 민영 사업자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서비스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6. 요약 

• 마을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공동체 유지에 핵심적인 수단
• 보조금 의존 구조로 인해 운영 지속성 불안정
• 주민 만족도는 높지만, 정책적 체계성 부족이 문제
• 향후 준공영제 도입, 정책 통합, 수요기반 노선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