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필수노선 지정? 정부 재정지원 정책 전격 분석

정부는 철도와 고속도로 확장, 코로나19 여파로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필수노선’ 지정 및 재정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고속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제도,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수입금 정산 방식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교통 소외지역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이 정책의 배경과 방향, 예상되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분석합니다.

 

왜 시외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있는가?

1. 왜 시외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있는가?

1-1. 전국 시외버스 운행 노선 수 감소, 현실입니다.

한국의 시외버스는 한때 철도보다 더 중요한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시외버스 운행 노선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운행 횟수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치 예시

구분	2019년	2023년	변화율
전국 시외버스 노선 수	약 1,000개 이상	약 830개 이하	▼ 약 17% 감소
하루 평균 운행 횟수	약 12,000회	약 8,500회	▼ 약 29% 감소

1-2. 근본적인 원인 5가지 분석

① 수익성 악화

• 시외버스는 노선마다 요금이 정해져 있어 자율 가격 조정이 제한적입니다.
• 반면 유류비, 보험료, 인건비 등 운영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익성 낮은 노선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실패

• 2020~2022년 동안의 거리두기 조치로 시외버스 이용률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 항공·철도·고속버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려 여전히 타격이 남아있습니다.
  
  

③ 고속철도(KTX, SRT) 확장

• 장거리 이동 시 고속철도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버스 수요가 철도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호남/영남 간 노선에서 급격한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④ 인구 구조 변화

• 농촌, 소도시 지역 인구 감소 + 고령화 심화
  → 청년층 수요 급감, 버스 수익성 추가 저하
  → 업체는 운행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음
  
  

⑤ 플랫폼 대체 효과

• 일부 이용자는 시외버스 대신 카풀·자가용·전세버스 공유 앱 등 대체 이동수단을 선택하면서 기존 대중교통 수요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1-3. 시외버스 감소가 남긴 ‘공백’

시외버스 노선 폐지나 축소는 농어촌, 도서지역, 접경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예시	실제 상황
전북 무주군	시외버스 1일 1~2회 운행 → 진료·생필품 구매 어려움
강원 인제군	평일 오후 이후 운행 종료 → 야간 통행 사실상 불가능
경북 봉화군	대중교통 완전 단절된 마을 존재, 주민 “마을에서 못 나간다”

 

1-4. 요약 

• 전국 시외버스 노선 수는 최근 5년간 약 17% 감소했습니다.
• 운영비 상승, 수요 감소, 철도·플랫폼 분산효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 원인입니다.
• 특히 교통 소외지역과 고령층 중심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2. 정부의 필수노선 지정 추진 배경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필수 시외버스 노선’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버스가 없다는 건, 병원·학교·시장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수단의 단절은 곧 생활권의 붕괴와 직결되며,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부는 이를 끊기 위해 시외버스를 민간시장 논리에서 공공성 중심 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3. 시외버스 재정지원 정책의 구조

정부는 시외버스를 단순히 '운행허가'만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공재정 개입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 입찰제도 도입 방안

현재 시외버스는 노선 면허를 받은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지만,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철도 준공영제와 유사한 구조로, 경쟁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운행 횟수, 서비스 품질 기준을 설정한 후 공적 재정을 보조합니다.

3-2. 수입금 정산 및 분담 구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공공 정산 구조를 설계 중입니다.

항목	계획 내용
수입금 정산 방식	총 수입금 → 정부·지자체 분담 비율 정산
재정지원 대상	농어촌, 접경지역, 고립 마을 노선
지자체 역할	운행 조정 권한 + 운영비 일부 분담
성과지표 기반 지원	정시성, 승객 만족도, 운행 횟수 등 KPI 도입

 

4. 교통 소외지역의 현실과 국민 이동권

현재 전국에는 1일 2회 미만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이 수백 개 이상 존재합니다. 특히 전북 무주, 강원 평창, 경북 봉화 등에서는
버스가 없으면 병원·관공서·장 보러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은 도시뿐 아니라 지방 거주자에게도 실질적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 실현됩니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에서는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 사회적 연결망, 생활 기본권 보장 수단입니다.

5. 재정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

5-1. 기대 효과

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 지역균형발전 촉진
3. 지자체의 교통 정책 연계성 강화
4. 민간 사업자의 적자 해소 → 서비스 지속성 확보
   
   
   

5-2. 예상되는 한계

문제 요소	설명
지속적인 재정 투입 부담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의 재정건전성 이슈
운영업체 품질 관리 문제	입찰 후 저가 낙찰 → 서비스 저하 우려
이용객 저조에 따른 효율성 논란	사회적 가치와 재정 효율성 간 균형 필요
지자체 간 협력 불균형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 기피 가능성

6. 시외버스, 공공교통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6-1. 시외버스는 단지 "버스"가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과 지역,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회를 잇는 생활 기반 인프라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산간, 섬 지역, 그리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시외버스는 다음과 같은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 병원 갈 수 있는 수단
• 시장에 갈 수 있는 수단
• 손주나 가족을 보러 가는 길
• 세금·민원 처리를 위한 유일한 이동 수단
  
  

따라서 시외버스는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의 도구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시장 논리에만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6-2. 공공교통으로의 전환, 왜 필요한가?

1. 교통의 형평성 실현

• 수도권은 지하철, 광역버스, 공유 서비스 등 다중 교통수단이 있지만
• 비수도권, 지방 농촌은 시외버스 하나만으로 생활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처럼 교통수단 접근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실현의 문제입니다.

2. 공공정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 현재는 민간 업체가 수익을 감수하며 운영하지만
• 미래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설계한 공공교통 체계로 바뀌어야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이 가능합니다.
  
  

6-3. 정부의 실현 가능성은?

정부는 다음 3가지를 전제로 시외버스를 공공교통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요소	내용
필수노선 지정	수익과 무관하게 반드시 유지해야 할 노선을 선정
재정지원 구조화	국비 + 지방비 분담으로 민간 사업자의 손실 보전
성과기반 KPI 도입	정시성, 안전성, 고객 만족도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외버스는 ‘준공영제 기반 공공교통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지하철, 시내버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6-4.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재정 부담 최소화

• 국비에만 의존할 경우 지속 가능성 저하
• 지자체와 협력하는 분산형 재정구조 필수
  
  

❗️ 낮은 수요 노선에 대한 효율성 논란

•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가치 간 정책적 균형점 마련 필요
  
  

❗️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 민간사업자 입찰제 도입 시 최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위험→ 이를 방지하는 최저서비스기준 도입 필요
  
  

6-5. 미래 전망: 시외버스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외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교통 인프라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설명
교통 소외 해소	국민 누구나 이동 가능 → 사회 통합
지역경제 연결성 강화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친환경 전환 기반 조성	노후 차량 교체 → 전기·수소버스 확대 가능
디지털 통합 플랫폼 연계	고속·지하철·로컬버스 통합 교통 플랫폼 가능성

 

6-6. 요약 

• 시외버스는 더 이상 단순한 민간 교통사업이 아닌,  공공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할 국가 교통 인프라입니다.
• 필수노선 지정 + 입찰제 + 재정지원 구조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설계해야 하며,
•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정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