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30 안전속도’ 정책, 사고 줄였을까? 성과 분석

서울시가 추진한 ‘5030 안전속도’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실제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고 건수는 유사하지만 치사율과 중상률은 크게 감소했으며, 시민 체감 안전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도심과 이면도로의 혼잡 개선, 운전자 교육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5030 안전속도 상상 이미지

1. ‘5030 안전속도’ 정책이란?

‘5030 안전속도’는 서울시가 도입한 속도 제한 기반 교통안전 정책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심 주요 간선도로(일반도로): 시속 50km 이하로 제한
• 이면도로, 주택가, 스쿨존, 실버존 등: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 이 정책은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전역에 전면 적용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협력으로 전국 확대의 시범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 적용 예시:

• 청계천로, 종로, 한강대로 등 4차선 이상 도로 → 50km/h 제한
• 망원시장길, 이태원 이면도로, 은평구 주택가 도로 → 30km/h 제한
• 스쿨존은 ‘표지판+노면 색상+방지턱+LED 표지판’ 등과 함께 설치
  
  
  

2. 정책 시행 배경과 목표

서울시는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속도를 낮추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5030 정책을 기획했습니다.

배경 데이터

•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43%
•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는 도심 도로에서 발생
• 세계보건기구(WHO): “자동차 충돌 시 시속 30km는 보행자가 생존할 확률 90% vs 시속 50km는 생존 확률 20~30%로 급감”
  
  

📌 결국 5030은 생명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것입니다.

정책 목표

1.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2. 도시 전역의 교통안전 체계 표준화
3. 시민 중심 교통문화 정착
4. OECD 수준의 교통안전 도시로 도약
   
   
   

3. 서울시 성과 데이터 분석

서울시는 정책 도입 이후 매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정량적 수치와 정책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3-1. 교통사고 발생 건수 변화

• 2020년: 정책 시행 직전
  ▸ 사고 건수: 약 34,691건
• 2022년: 정책 1년 차
  ▸ 사고 건수: 33,698건 (▼2.8% 감소)
• 2023년:
  ▸ 사고 건수: 33,811건 (▲0.3% 증가)
  ▸ 단, 치명 사고 비율은 지속 감소
  
  

📌 사고 총건수는 유지되는 수준이지만, 속도가 낮아진 만큼 사고의 충격 강도와 피해 심각도는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3-2. 보행자 사망 및 중상률 변화

• 보행자 사망자 수
  ▸ 2020년: 239명
  ▸ 2022년: 216명
  ▸ 2023년: 180명
  ➝ 2년간 약 25% 감소
  
  
  
• 서울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
  ▸ 2018년: 323명
  ▸ 2023년: 217명
  ➝ 역대 최저 수준, 전국 광역도시 중 최저 사망률
  
  
  
• 중상자 감소율
  ▸ 속도가 낮아지며 사망률뿐 아니라 중상률도 연평균 12~15% 감소
  
  
  

보행자 생존율의 변화 (속도별)

주행 속도	보행자 생존률
30km/h	약 90% 생존
50km/h	약 60% 생존
60km/h	약 20~30%

➡ 서울시가 강조한 메시지: “속도 10km 줄이면 생존율은 2~3배 오른다”

실효성 입증된 구간 사례

• 마포구 망원동 이면도로:
  ▸ 속도제한 + 바닥조명 설치 → 1년 새 교통사고 건수 45% 감소
• 은평구 스쿨존 구간:
  ▸ 스마트 횡단보도 + 30km/h 제한 → 어린이보행자 사고 0건 기록
  
  

📌 이처럼 속도는 줄었지만 사고의 충격과 피해는 명백하게 낮아졌으며, 서울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4. 정책에 대한 시민 반응과 향후 과제

시민 반응

• 긍정적:
  ▸ “보행 시 훨씬 안전하게 느껴진다”
  ▸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도 천천히 달려서 안심된다”
  
  
  
• 부정적:
  ▸ “운전자 입장에선 지나치게 느린 속도”
  ▸ “출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다”는 일부 민원도 제기
  
  

📌 그러나 도로 전체의 평균 속도 저하는 시속 1.1km 정도로 미미하며, 통행시간 증가보다 사고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느리게 달린 만큼, 더 많은 생명을 지킨다

‘5030 안전속도’는 속도 제한을 넘어서 도시 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치명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울시의 이 정책은 2023년 사망자 수 역대 최저 기록, OECD 상위권 수준의 도시 안전지표 달성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속도를 낮춘 만큼 생명이 늘어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꿈꾸는 안전한 교통 환경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