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지역별 집행 효과 비교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지역의 사고 예방과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공공 투자입니다. 서울, 수원, 창원 등은 높은 예산 집행률과 전략적 투자로 눈에 띄는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일부 지역은 집행률이 낮지만 선별적 시설 설치로 실질적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향후에는 사고 다발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사후 유지관리 강화, 주민 참여형 정책 설계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교통안전시설, 그 효과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 예산의 개념과 중요성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단순한 도로 정비 예산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조명, 방지턱, 보행신호기, 교통CCTV, 교차로 개선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공공 예산입니다.

해마다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 이 예산은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되며,
그 집행성과는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도’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지역별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2. 지역별 예산 집행 현황

2023년 기준 교통안전시설 예산 집행 추이

•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 약 1,130억 원 중 약 98% 집행
  ▸ 스마트횡단보도, 고휘도 바닥 조명, AI 연동 CCTV 설치 확대
  
  
  
• 경기도:
  예산 집행률 95%, 사고 다발지역 47곳에 시설 개편
  ▸ 도심은 긍정적인 효과, 농촌 지역은 효과 미비
  
  
  
• 부산광역시:
  집행률 90%, 일부 자치구는 80% 미만
  ▸ 설치 후 민원 증가 사례 발생 (소음·불편 등)
  
  
  
• 전북·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
  집행률은 낮지만, 선별적 조치가 효과적이었던 사례 보고
  ▸ 단일 횡단보도 개선으로 사고 80% 감소한 지역도 있음
  
  
  

📌 이처럼 지역마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시설 설치의 정확도와 주민 참여, 사후 유지관리 체계의 유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3. 사고 예방 효과 분석

3-1. 예산 집행률 vs 사고율 변화

• 행정안전부 교통안전 성과 평가 자료(2023)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높은 지역이 반드시 사고 감소율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	예산 집행률	사고 감소율	평가
서울시	98%	28% 감소	우수
경기 고양	93%	12% 감소	보통
전북 완주	68%	31% 감소	효율적
강원 태백	55%	7% 증가	비효율

➡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집행률"보다 "전략적 집중도"가 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2. 시설 유형별 사고 억제 효과

• 방지턱 + 표지판 + 바닥 조명을 함께 설치한 구간은
  ▸ 단독 방지턱 설치 구간 대비 사고율 37% 더 낮음 

 

• AI 연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구간은
  ▸ 일반 횡단보도 대비 보행자 사고 52% 감소       
  
  
  
• CCTV 단속 장비 설치 구간
  ▸ 신호위반 31% 감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41% 감소
  
  

💡 결론적으로, 단일 시설보다 복합적 안전장치 조합이 효과가 크며, ‘가시성 + 강제성 + 자동 인식’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룰수록 효과가 탁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개선 과제 및 향후 정책 방향

4-1. 무분별한 예산 분산의 한계

일부 지자체는 "모든 지역에 조금씩" 예산을 나누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다발지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효과 없는 구간에 불필요한 시설이 반복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우선순위 선정, 예산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4-2. 사후 유지관리의 미흡

많은 예산이 신규 설치에만 투입되고 정작 설치된 시설의 사후 점검·유지보수 예산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고장 난 바닥 LED 조명, 꺼진 교통신호기, 훼손된 방지턱, 지워진 노면표시 등은 방치되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 설치비 못지않게 유지·관리 예산의 비중 확대가 필수입니다.

4-3. 주민 참여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 수렴, 민관 합동 안전지도 만들기,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등 실사용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때 정책 만족도와 실제 사고 예방 효과 모두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주민 참여가 활발한 지역은 체감 만족도와 시설 유지관리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수치상의 ‘집행률’보다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정확히, 실질적으로 쓰였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처럼 높은 집행률과 전략적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고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예산이 적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큰 효과를 거둔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효율성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 정책이 전국 모든 도시에 안착되어, 세금이 진짜 생명을 지키는 투자가 되는 도시 안전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